포천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경기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세무·행정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객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한 보근 행정 서비스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검토, 개발부담금 부과 등 약 60여 가지 행정 분야에서 표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가 산정의 오류나 불일치는 시민의 재산권 및 세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철저한 검증과 소통 노력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민원상담제는 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내 토지 특성을 직접 조사한 담당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선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토지 용도 지역 변경, 도로 접면 상태 등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시 현장 방문 상담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토지 행정 전문가들은 포천시의 경우 최근 대규모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개발 사업,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 토지 이용 규제 및 가치 변동 요인이 산재해 있어 지가 산정을 둘러싼 민원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전문 상담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후 불필요한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포천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