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력뿐인 선거 공보물”…지방의원 선거, 공약·전문성 중심 검증 필요성 제기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들지만, 정작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가 과거의 학력과 이력, 혹은 중앙 정치인과의 친분을 전면에 내세울 뿐,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정서적 유대감보다 후보자의 정책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선거 기간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과 후보자들이 배포하는 명함의 상당수는 지면의 대부분을 출신 학교, 전·현직 직함 등 개인 이력을 나열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역시 특정 지역에서의 단순 인사 사진이나 중앙 무대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원팀’임을 강조하는 식의 홍보가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후보자가 해당 기초·광역지방의회에 진출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어떤 지역 예산을 감시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 공보물에 정책과 공약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인물이나 정책 대신 소속 정당의 간판만을 보고 투표하는 ‘정당 줄투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본연의 기능보다 중앙 정치의 대리전 행사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군 공여지 반환 부지 개발, 원도심 정비 등 복잡한 행정 및 재정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역 사회 구조와 지방 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한 인지도나 정치적 인맥만으로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화려한 이력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일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이나 지자체별 도서관·누리집 등에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와 과거 활동 이력을 대조하고, 제시된 공약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간 정책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의 토론회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이행 계획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