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의정부 방문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국가 주도 지원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선거사무소 방문을 계기로 의정부시의 해묵은 현안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2026년 5월 27일 밝혔다. 자치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5월 26일 김원기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당원 및 선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교환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정부에는당당히 넓은 면적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존재한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효율적으로 개발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반환공여지 개발은 자치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재정과 행정력만으로는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김원기 후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 반환공여지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에 대해 “자치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왔고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부지 매입 비용과 토양 오염 정화 책임 공방,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비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행정 전문가들은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나 국비 보조율 상향 등 법적·제도적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의정부시는 과거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의정부역 중심의 교통 허브 구축 및 반환 공여지 부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동부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동 인구 수용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 관내에 산재한 반환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도시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원기 후보는 “의정부 최대 현안인 반환공여지 문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행정적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고도화된 개발 체계를 정착시켜 의정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다지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의정부 현안 해결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고 대외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거사무소 방문 행사에는 관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당직자, 지역 불자 및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감을 공유했다.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공약이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부지 매입 협상 조율, 시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정비,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