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 복지 ‘함께 살핌’ 간담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계망 강화

 의정부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다변화하는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26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공공부문 사례관리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함께 살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부문 사례관리 시행 등) 및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분야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실무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사회복지통계 지표에 따르면 경기북부 권역은 1인 가구 및 고령층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공 예산 대비 민간 복지 자원의 연계율은 경기남부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복지 인프라의 정량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희망연대 연계망(네트워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상설화하고, 다기관 연계가 필요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정량적 성과 지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의정부시의 사례관리 협력 정책은 인근 양주시의 복지 행정 배경과 비교했을 때 의정부시가 가진 고유한 지리적·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에 발맞춰 신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권역별 하드웨어 중심의 복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추세다.

반면 의정부시는 가용 부지가 제한적이고 의정부2동, 가능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 독거 가구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밀도가 매우 높다. 대규모 시설 확충이 어려운 의정부시의 행정 환경 특성상, 이미 구축되어 있는 보건소,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공공 기관들의 소프트웨어 자원을 촘촘하게 엮어내는 ‘연계·협력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함께 살핌’ 체계는 양주시의 거점 확장형 모델과 차별화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메우기 위한 의정부시만의 원도심형 복지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 간의 유기적인 사례관리 연계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에는 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을 때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함께 살핌’ 시스템이 안착되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단 한 번의 상담으로도 통합형 맞춤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초기 위기 가구의 복지 체감도를 조기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다만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나 개별 지침에 따른 장벽이 상존하므로, 실무자 간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연계 통합 매뉴얼의 표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마은정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지속적 연계‧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주장을 전했다.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공공 사례관리 연계망 강화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발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 거버넌스와의 실질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확대하고, 연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조례화하는 등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하반기 통합사례관리 통합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6월 중 분야별 실무 협의회를 추가 구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협력사업의 예산 편성과 외연 확장을 지속해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