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60세대 모집… 고금리·전세난 속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시험대

 의정부시가 전세 사기 여파와 고금리 기조로 주거 불안을 겪는 관내 저소득 계층의 정주 여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 주거 복지 사업 가동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6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혜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공기관이 계약 후 재임대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원도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어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거 지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 지표로 삼아 추진된다. 모집 규모는 총 60세대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세 주택이 공급 대상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나,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6년 5월 21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부 정량 지표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등이 1순위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경기북부 권역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수도권 중심지 대비 지표상 다소 낮으나,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밀집도와 전세 자금 융자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재정의 전세 보증 징검다리 역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담보하는 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 정서 전반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세 사기 리스크로부터 안전성이 100% 확보된 주택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월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 재정 악화 순환고리를 끊고 주거 안정성 지표를 완화하는 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수요자가 자녀의 학군이나 직장 동선에 맞춰 원하는 도심 주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격상된다. 

다만 의정부 관내의 주택 노후화 추세 속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안전한 양질의 매물이 부족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매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처 발굴 매뉴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 복지를 구현하겠다”라며 “관련 사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 8일부터 진행되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상담하고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전했다.

지역의 주거복지 전문가는 “민간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공공 재정으로 방어하는 수범 사례가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입주자 모집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양주시처럼 전세임대 매물 공급을 기피하는 관내 민간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동하거나 노후 도배·장판 보수 예산을 시비로 보충 지원해 주는 징검다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6월 2일 자 모집 공고 수립 이후,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및 자격 검증 매뉴얼 배포를 완료했다. 오는 6월 12일 최종 접수가 마감되면 소득과 자산 지표에 대한 정밀 심사를 거쳐 최종 60세대의 입주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계약 이행 정량 데이터를 취합해 하반기 의정부시 주거종합기본계획의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적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