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차세대 복지 청사진 그린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가동

 의정부시가 향후 4년간 시의 복지 정책 이정표가 될 중장기 법정 계획 수립을 앞두고 실무 자문단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8일 의정부시니어클럽 교육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복지재단 주관의 ‘찾아가는 시군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고려해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마스터플랜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6기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오민수 박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거시적 이해 △제6기 지침의 주요 중앙정부 변화 내용 △수립 과정 시 데이터 분석법 및 주요 고려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TF 위원들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복지 사각지대 지표를 분석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계획서 초안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제6기 계획 수립은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구도심-신도시 간 복지 격차 등 특수한 행정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TF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근 양주시나 동두천시의 경우 신도시 유입에 따른 아동·보육 인프라 확충이나 교통 약자 편의 증진에 복지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기 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는 1인 취약 가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복지재단과의 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선택과 집중형’ 복지 지표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마은정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장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시 복지정책의 대방향을 정하는 핵심 법정 계획”이라며 “경기복지재단 교육에서 공유한 선진 사례와 수립 지침을 토대로 TF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시의 방침을 전했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 역시 "과거 5기 계획이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구호에 치중했다면, 6기 계획은 고산·민락지구 등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균형 복지 인프라 분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부 공무원, 민간 복지 전문가, 시민 대표로 구성된 TF 위원들과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 욕구 조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제6기 계획의 뼈대를 완성할 계획이다. 관련 추진 일정 및 세부 복지 지표에 관한 내용은 의정부시 복지환환경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