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심 학군 불일치·통학 대책 등 현안 직시… “학부모는 민원인 아닌 교육 주체” 수평 협력 선언
- 고양·파주 잇따르는 과밀학급·디지털 교과서 피로감 직면… ‘생활밀착형 예방 보건’ 시험대
6·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 확정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종결 직후 경기 북부 권역의 해묵은 과밀학급 및 교육 양극화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첫 공식 현장 소통 행보에 착수했다. 안 당선인은 10일 고양시 일산 권역 내 소통 거점에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듣겠다’를 모토로 기획된 첫 현장 경청투어 및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교육 행정을 수요자·학생 중심의 실감형 교육 체계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 지역 초·중·고 학부모 대표단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연합회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도심 개발 배후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교육 고충들을 쏟아냈다. 주요 쟁점으로는 ▲고양 택지지구 내 중·고교 신설 지연에 따른 원거리 통학 대책 및 통학버스 확충 ▲평준화·비평준화 경계 지역의 학군 조정 불일치 ▲지역 주민 소통을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개방 표준화 등이 도출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및 태블릿 PC 보급 확대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시력 저하, 스마트폰 과의존증, 디지털 문해력 저하 등 소아 보건학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관 주도의 속도전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안민석 당선인이 첫 경청투어 거점으로 고양과 파주 등 경기 북부 신도심 권역을 낙점한 배경에는, 최근 이들 지역이 당면한 ‘급격한 유입 인구 대비 교육 인프라 지체’와 ‘동-서 권역 간 교육 양극화’라는 거시적 교육 자치적 결측치가 깊게 깔려 있다. 일산신도시 및 삼송·지축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등은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학령기 아동 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해 초등 돌봄 과부하와 중·고교 과밀학급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배후의 노후 원도심은 청년층 유출로 인한 폐교 위기 및 학제 침체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고양지구는 경기도 내에서도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열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나, 그간 도 교육청의 행정 소통 채널이 일방향적 공급에 치중하면서 학부모들이 단순 ‘민원인’으로 전락해 교육 주체 간 정서적 이격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교육 정책 및 자치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안 당선인의 ‘경기교육대전환’ 공약이 선거용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치법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학부모·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제도화’와 사후 관리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근 의정부시의 ‘자율형 공립고 2.0 및 특성화고 유학 벨트 다각화’나 동두천시의 ‘구도심 평생학습 비즈니스 선순환 모델’ 사례처럼, 경기도교육청 역시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네트워크를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학교 운영 규정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도 학생 중심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을 방어할 공공 보건 안전망을 촘촘히 보장해야만 지역 학부모들의 공교육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고양·파주 경청투어에서 도출된 현장의 비상식적인 불편과 공급자 편의주의적 행정 장벽은 대전환 준비위원회 실무 기획단이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1순위 과제”라며, “학부모를 단순한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닌 수평적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 소통 창구를 즉각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당선인은 “통학로 안전 대책부터 AI 디지털 교육의 속도 조절까지 모든 교육 행정의 기준점은 오직 학생들의 온전한 삶과 발달에 맞춰야 하는 만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수렴되는 현장 의견들을 꼼꼼히 아카이빙하여 임기 초 실행될 경기교육대전환 백서와 자치법규 개정안에 핵심 골자로 반영하겠다”고 정무적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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