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의회 ‘압도적 다수석’ 확보… 경기 북부 ‘의회 독주’ 및 집행부 견제 무력화 우려 고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의 의석을 압도적으로 독점한 가운데, 6월 9일과 10일 사흘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생 의정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도의회 전체 의석의 86.2%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의정부시·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주요 시군의회 역시 과반을 독식함에 따라, 향후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 체계가 무력화되고 일방통행식 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행정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 결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156석에서 167석으로 증원된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44석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의석의 86.2%에 달하는 수치로, 자율적인 의사일정 조율과 여야 협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 역시 전체 472석 중 과반인 265석(56.1%)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스스로 일꾼임을 증명하고 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며 결의를 촉구했고,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성과 중심의 의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단일 정당의 과도한 의석 독점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본회의 직권상정 등 파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법적·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독점 현상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특수한 행정 배경 속에서 심각한 여소야대 정국 및 행정 갈등을 유발할 핵심 현안으로 분석된다. 양주시의 경우 현재 집행부 수장인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양주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주요 예산안과 시정 조례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정 발목잡기’식 정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정부시 역시 구도심 재개발 및 재정 자주도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급한 행정 과제이나,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논리에 의해 예산심의권을 남용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회와 양주시의회 모두 조례 제·개정 권한과 행정사무감사권을 민주당이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서,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도리어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민주당 측은 당론 일치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선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압도적 지지에 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민생만 바라보며, 도정과 시군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연계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당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 실종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증은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인데,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의회 스스로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되어 폭주하게 된다”며, “특히 추미애 지사 당선자의 도정과 민주당 절대다수의 도의회가 결탁할 경우 경기 북부 소외론을 방어할 소수 의견의 통로는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는 7월 각 지방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의장과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어질 하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의가 단당 독재식 의회 운영이 될지, 혹은 상생의 정치가 될지를 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