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이탈주민 연계 화합 행사 전개
- 단순 물품 전달 넘어선 고용·보건 거버넌스 연계형 정착 표준 모델 구축 과제
의정부시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다각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6월 9일 의정부시 상설 야외무대에서 민관 협력형 문화·복지 행사가 전개됐다. 의정부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회장 나종묵)가 북한이탈주민 및 지회 회원 등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발적인 전통음식 조리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이탈주민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각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내 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할 책무를 지닌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열무김치 김장 행사는 일방적인 현물 구호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탈주민이 직접 공동 작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상호 소통형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면형 문화 체험 사업이 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질감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보완재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나눔 행사는 접경지역과 인접한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의정부시의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배경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및 통일부의 행정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광역단체이며 그 중에서도 의정부시는 구도심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비용과 경기북부하나센터(적응센터) 등 정착 인프라의 접근성 덕분에 이탈주민 유입 비율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 정부 정착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나 고용 불안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보건·의료적 취약성에 노출되는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 가능동이나 의정부동 등 구도심 임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고립 가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보건소 방문보건팀 및 복지정책과와 연계된 밀착형 사례 관리 체계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다.
나종묵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의 서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적인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하여 촘촘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또한 “이탈주민들이 이웃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정서적 교류가 시 전체의 통합과 화합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반면 보건 복지 행정 전문가 및 시민사회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 복지 정책 관계자는 “김장나눔이나 전통문화 체험 등 일회성 정서 지원 행사는 정착 초기 심리 보완에는 유용하지만, 이탈주민들의 궁극적인 자립을 결정짓는 1차 요인은 고용과 상설 보건 의료 지원 체계”라고 지적하며, “민간단체의 교류 사업을 시 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서 안정 상담 체계로 연계시키는 행정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만 정책 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정부시는 하반기 중 관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정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 자치행정과와 보건·보지 유관 부서는 이번 민간 단체 행사에서 도출된 소통 채널을 활용해, 단순 현물 지원을 넘어 취업 매칭과 건강 증진 서비스를 융합한 ‘2027년도 북한이탈주민 자립 통합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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