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탄소중립포인트제 보상금 3300만 원 지급… 참여율 제고 및 상설 예산 확충 과제

 의정부시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의 2025년 하반기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나, 전체 가구 수 대비 자발적 참여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행정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의정부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관내 2천518세대를 대상으로 총 3천3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6월 9일 자로 지급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가정 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기준치 대비 절감한 실적에 따라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 형태로 차등 정산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의 활성화)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저탄소 생활 양식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기후에너지과가 운용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입 가구의 에너지 항목별 절감률(5% 이상~10% 미만, 10% 이상 등)을 평가해 연간 최대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회차의 세대당 평균 지급액은 약 1만 3천100원 선으로 산정됐으며, 시는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유의미한 수치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탄소중립 인센티브 지급 결과는 의정부시의 도시 구조적 특성 및 주거 환경 편차에 따른 행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의정부시의 전체 가구 수는 약 21만 가구에 달하지만, 이번에 보상금을 수령한 세대는 전체의 약 1.2% 수준에 머물러 전국 평균 가입률 및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위주로 구성되어 스마트 전력 계량기(AMI) 등 에너지 모니터링이 용이한 신곡동, 민락동, 고산동 등 신도시 지역에 비해 가능동, 흥선동 등 구도심 지역은 단독주택과 노후 빌라가 밀집해 있어 구조적으로 주택 단열이 취약하고 가스·상수도 사용량의 물리적 감축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인근 양주시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장려 조례’를 통해 가입 세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고 고물상 및 노후 주택 단열 개선 사업과 연계해 자발적 참여율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행정 사례와 비교해, 의정부시는 단일 플랫폼 홍보에 편중되어 있어 구도심 취약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출 맞춤형 주거 보전책 융합이 시급한 현안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 속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신청 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 행정 전문가 및 시민사회계에서는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적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 기후환경 정책 관계자는 “현재의 소액 현금 지급 방식은 공공요금 인상 폭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상 매력도가 낮아 참여율 정체 현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시가 환경과, 복지정책과, 건축과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가구가 노후 보일러 교체나 창호 단열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융합을 단행하고, 탄소 배출 저감 총량에 비례해 지자체 예산을 추가 매칭하는 상설 보상금 현실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정책 실효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지급 이후 누리집(www.cpoint.or.kr)과 시청 민원실을 통해 신규 참여 세대 모집 조치를 상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자치법규 입법가 내에서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관내 공공주택 자치관리위원회와 연계한 단체 가입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심의를 검토하고, 구도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