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 ‘시민주권 인수위’ 출범… 세수 감소 속 외부재원 확보 사활

 6·3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부시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택된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정무 행보에 돌입했다. 의정부시 기획예산과는 김 당선인이 관행적인 치적형 조직 구성을 탈피하고 실용주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의정부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 향후 30일간의 본격적인 시정 인수인계 및 공약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가동되는 이번 인수위원회는 도시행정 전문가인 이재준 전 고양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무게감을 더했다. 인수위는 ▲교통·건설·안전 ▲경제·행정·환경·기획 ▲문화·복지·교육·체육 등 3개 분과 15명의 전·현직 공직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11일 시청 제2별관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김원기 당선인과 이재준 위원장을 비롯해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강현석 부시장 등 행정·입법 실무 책임자 50여 명이 참석해 위원 위촉식과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번 인수위는 기존 당선인들이 선호하던 외곽의 도시교육재단 힐링센터 대신 시청 청사 내 인재양성교육장에 사무실을 마련해, 임기 시작 전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의지를 피력했다.

김원기 당선인이 인수위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조직 진단과 더불어 ‘재정 여건 분석’을 꼽은 배경에는, 최근 의정부시가 직면한 거시적 세수 결손 심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초지자체 재정 자립도 저하’라는 구조적 결측치가 깊게 깔려 있다.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고부가가치 대기업 유치가 원천 차단된 상황에서, 최근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 여파로 자치 재정 운용에 극심한 압박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지양하고,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 단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국비로 조달하는 ‘재원 조달 로드맵’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 자치 및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민선 9기 인수위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한 ‘인프라 확충 가속화’와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당선인의 핵심 민생 공약인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과 탑석역 경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등 신도심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반면 구도심 권역의 정주 만족도를 끌어올릴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제 도입 등은 자치법규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인수위 기간 내에 ‘의정부시 도심 재창생 및 통합심의 촉진 조례’ 등 법제화 기틀을 명확히 닦아야만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가시적인 행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민백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인수위원회 출범은 고석규 기획팀장과 김혜란 주무관 등 예산·기획 실무 부서가 당선인의 정무적 비전을 행정 체계에 유기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 결과”라며, “각 분과 위원들이 시정 전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주요 현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예산 명세와 행정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장하겠다”고 전지적 책임 행정의 기조를 밝혔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은 “오늘 출범한 시민주권 인수위의 30일은 화려한 정치적 구호에 머물던 시정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행정으로 전환하는 정밀한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라며, “세수 감소 등 척박한 환경이지만 지방채 발행이라는 쉬운 길 대신 중앙정부의 외부 재원을 철저히 발굴해 내겠다”고 확고한 재정 건전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 내 삶을 돌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유일한 출발점으로 삼고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해 모든 정무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