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6·10 민주항쟁 39주기를 맞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리행동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10일 오후 2시 포천시 골든아파트 정거장 앞에서 ‘차별버스 OUT’ 행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현재 운행 중인 138번 고상버스(계단이 있는 버스)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고발했다.
휠체어 이용자·고령자 외면하는 ‘고상버스’… 이동권은 기본권의 출발점
현재 포천시와 경기북부 지역에는 승하차 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고상버스가 여전히 대다수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유아차 이용자, 그리고 고령층 역시 안전사고 위험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현장에 나선 활동가들은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용의 문제를 넘어 교육권, 노동권, 문화향유권, 의료접근권 등 모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우선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장애인은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처럼 버스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평범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선택권이 박탈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초고령사회 포천시, 저상버스 도입 여전히 미흡… 지역 간 격차도 심각
관련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포천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차별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포천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러한 인구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상버스 운행을 지속하는 것은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지역 내 이동권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포천시는 산정호수를 비롯해 이동면, 일동면, 내촌면 등 일부 노선에 대해 회차 공간 부족과 도로 경사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예외노선'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읍면동 거주 지역에 따라 저상버스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시민 간 이동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권리행동을 계기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행정적·사회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연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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