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하절기 안전점검 착수… ‘재정자립도 하위권’ 속 상시 보건 안전망은 지체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의 정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선제적 방재 점검이 가동됐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과는 6월 12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 및 현장 예찰을 본격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혹서기 온열질환과 수해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고자 소방·급식·시설물·감염병 등 6대 관리 상태를 전방위로 진단한다. 세부 점검 지표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폭염 대응 계획 수립 여부 ▲냉방설비 정상 작동 및 적정 실내온도 유지 상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위생관리 ▲소방시설 및 비상대피체계 운영 ▲태풍 대비 구조물 안전성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점검반은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냉방기기 오작동이나 비상 매뉴얼 숙지 미비 등 미사 사항에 대해 현장 즉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추후 이행 여부를 상시 보건·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의정부시가 이처럼 장기요양시설의 하절기 재해 방어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배후에는, 도시 내부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인근 양주시·고양시 신도심 대비 노인 요양 인프라 급증에 따른 관리 행정 과부하’라는 구조적 결측치와 행정 맥락이 깊게 깔려 있다. 의정부시는 202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20%)을 크게 상회하는 24% 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자본 중심의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공급량이 경기 북부 권역 내에서 최상위권 수준으로 급증해 왔다. 

그러나 고산·민락지구 등 동부권 신도심 개발에 공공 재정이 집중되면서 원도심 권역에 밀집한 노후 요양시설의 방재 보완 재원 배정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왔으며, 자치 재정자립도가 인근 서부 대도시에 비해 취약해 노인 주거·요양 안전망을 지자체 독자 예산으로 과감히 상시 확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절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관에서도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자치 행정의 기조를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현장 데이터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정형화하고, 일선 사회복지사 및 시설 관리자들과 톱니바퀴처럼 공조해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명품 안전 복지 도시 의정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