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룸·다가구주택 337개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반지하·원도심 돌봄 결측’ 완화 조준

 경기 북부 권역 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노후 원도심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습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는 법정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등 세부 위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구난 지체 부작용을 겪어온 관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337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소유자·임차인 법정 고지 사업’을 전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한 ‘상세주소’는 아파트와 달리 개별 세대 구분이 표기되지 않는 단독·다가구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의 건물번호 뒤에 101호, 2층 등 세부 위치 정보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관내 상세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실감형 행정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직권 부과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예정된 ‘2026년 의정부시 개업공인중개사 연수 교육’과 연계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부터 중개업자가 상세주소 신청을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혁신 행정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가 이처럼 다가구주택의 직권 상세주소 부여 체계 고도화에 행정력을 쏟는 배후에는, 인근 양주시나 고양시 등 신규 택지개발 중심 도시들에 비해 ‘아파트 외 취약 주거 비중의 상대적 과부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의 데이터 불일치’라는 거시적 자치 행정 맥락이 깊게 깔려 있다.

통계청 및 주택행정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가구 기준 아파트 거주 비율이 52% 안팎에 머물러, 대규모 계획 신도시로 조성된 양주시(아파트 비율 74% 이상)에 비해 다세대·다가구 및 원룸촌 비율이 현저히 높다. 특히 가능동, 의정부동 등 노후 구도심 권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의 경우 상세주소 결측으로 인해 단전·단수 고지서나 복지 수급 안내문이 반송되어 공적 부조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는 '복지 절벽'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정섭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주소기획팀장과 실무 주무관들이 현장 발품을 통해 원도심 취약 주거지 337개소의 기초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해 낸 정책적 결실”이라며, “상세주소는 단순한 이정표를 넘어 긴급 재난 상황 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7월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 교육을 기점으로 민관이 톱니바퀴처럼 공조하여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촘촘한 생활 밀착형 주거 안전망을 상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