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 쇼크’ 의정부시, 세입증대 연계망 가동… 재정자립도 하락 방어 시험대

 경기도 의정부시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해 자체 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서 간 세무 협업 체계인 ‘2026년 세입증대 연계망(네트워크)’ 운영을 본격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의정부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세정과를 필두로 인허가, 과태료, 공유재산 등 세외수입 관련 부서들이 원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시는 올해 분기별 실무 간담회를 최소 6회 이상 정례화하여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입 연계망 강화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충 지침’ 지표에 맞춰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통계청 및 경기도 시·군 재정분석 지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3.4% 선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체 세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행정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내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고도화할 경우, 누락 방지 효과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이 평균 15%p 이상 향상되는 정량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인력·소프트웨어 중심의 세입 확충 전략은 인근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생태·행정 접경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세원 구조 다각화 및 다목적 징수 시스템 고도화 전략’과 비교해 의정부시가 직면한 행정·구조적 여건의 차이를 명확히 투영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양주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옥정·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대규모 민간 개발발 기업 세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호재를 누리고 있다. 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대형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의정부시는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전격적인 세수 정장이 불가능한 정주 환경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대형 세원에 의존하는 대신, 세정과를 중심으로 기존 부서들이 징수 현황을 교차 검증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기동형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에 높은 행정적 의존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현장 행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시 경제환경국 세정과 관계자는 “세입증대 연계망은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발굴하는 시청 내부의 핵심 소통 창구”라며 “급변하는 재정 환경과 교부세 감소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단순 사례 공유를 넘어 소관 부서의 징수 실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기동반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세입증대 연계망 가동 내실화 계획에 맞춰, 하절기 지방세 집중 징수 기간인 7월과 8월 동안 과태료 및 사용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서 합동 가압류 및 압류 자산 공매 처분 프로세스’를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신규 세원 발굴 실적을 평가해 연말 성과상여금 가점 반영 등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유관 부서와 지속 논의할 방침이며, 세외수입 납부 편의 시스템 활용 및 부서별 과태료 문의와 관련한 상세 안내는 세정과 세입관리팀(031-828-2712)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