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위택스 중단 여파… 의정부시, 자동차세 120억 부과 및 납기 연장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12만 1,000여 건에 대해 총 120억여 원의 고지서를 일제히 송부하고 정기분 징수 체계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127조 및 의정부시 시세 조례에 근거해 부과되는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됐다. 시는 이번 부과 기한 중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작업과 맞물려 정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당초 6월 30일이었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로 전격 연장 조치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 세입 지표다. 관련 법령상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이륜차, 화물차 등은 이번 6월에 하반기분까지 전액 부과(연납)되어 일괄 고지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기분 자동차세의 적기 징수율은 지자체 종합 재정 분석에서 고정 세원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 내 시·군 행정구역 개편 여파로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금융결제원 지로 시스템이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7월 1일 오전 8시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가동 중단될 예정이어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지방세 납부 연장 사태와 세무 행정 대응은 인근 양주시 등 경기 북부권 생태·행정 접경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스마트 세정 시스템 고도화 및 세원 구조 변화’와 비교해 의정부시가 직면한 행정 구조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양주시의 경우 옥정·회천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해 매년 등록 차량 대수가 급증하며 자동차세 부과 총액과 신규 세원 가동률이 수년째 가속화되는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반면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산업 단지 유치가 제한된 의정부시는 차량 등록 대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한정된 자주재원 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 시 지자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상존해 왔으며, 이번 위택스 중단 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홍보 및 납기일 연장'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동 행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시민들은 납부 수단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말과 월말에 전자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오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42)은 “직장 업무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월말 심야 시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공과금을 납부해 왔는데, 하필 납기 마감일에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고 하니 미리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시스템을 이용해야겠다”라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이번 납기 연장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국가적 시스템 정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스템 중단 시간대에는 위택스나 지로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가 일절 불가능하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또는 각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사전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활용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 경제환경국 세정과는 위택스 마비에 따른 징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광판을 활용한 ‘시스템 중단 시기 집중 안내 캠페인’을 7월 3일까지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 특별 단속’ 체계를 8월 말까지 유관 부서와 지속 논의할 방침이며, 자동차세 감면 조건 및 부과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031-828-2703)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