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 인수위, ‘시민 정책 제안’ 개시… 시민주권 시정 첫걸음

 민선 9기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공식 자문기구인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과제에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정책 제안’ 청취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고 공식 접수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및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이번 인수위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크고 작은 불편 사항부터 기존 행정 정책 개정 요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집중 수집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분과별 종합 심의를 거쳐 민선 9기 핵심 시정 과제로 최종 편입될 계획이다.

이번 시민 의견 수렴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행정 활성화 지침’ 지표에 맞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출범 초기 정당성과 대민 소통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정권 인수기 주민 참여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당선인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시민 정책 제안 채널을 가동해 과제를 수립할 경우 신임 지방정부에 대한 주관적 행정 신뢰도와 향후 정책 집행 동의율이 일반 하향식 과제 수립 지자체 대비 평균 18%p 이상 동반 상승하는 정량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효율적인 실무 배분을 위해 접수 창구를 ▲교통·건설·안전 ▲경제·행정·환경 ▲문화·복지·교육 등 3대 전문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민간 자문위원과 공무원 파견 인력을 투입해 실현 가능성 및 소요 예산 규모를 계량적으로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수위 중심의 전방위적 시민 소통 행정은 인근 양주시 등 경기 북부권 생태·교육 접경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조직화된 상설 주민참여 제도 고도화 전략’과 비교해 의정부시가 당면한 정치·행정 구조적 특수성을 명확히 투영한다. 양주시의 경우 옥정·회천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과 인구 급증에 발맞추어 동별 주민자치회 전환을 선제적으로 완수하고, 모바일 앱 기반의 ‘상설 주민참여 예산 피드백 시스템’을 표준화해 정권 교체기에도 주민 제안의 행정 연계성이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반면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지이자 상대적으로 원도심 재개발 민원과 인구 정체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의정부시는 정당 간 시정 교체기에 접어들며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 수요가 대폭 분출되는 정세적 여건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김원기 당선인 인수위는 상설 기구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 조직인 인수위 누리집 및 온라인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최대로 가동하여 행정 공백기 주민 불만을 수렴하는 ‘기동형 소프트웨어 중심 민의 흡수 전략’에 높은 행정적 의존도를 나타내는 실정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은 정책 접수 개시 서면을 통해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선 9기 의정부시정은 오직 시민의 목소리와 생활 속 현안에서부터 출발하겠다”라며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의 가치에 걸맞게 소소한 일상적 의견이나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도 행정의 관점으로 귀하게 다듬어 겉치레 없는 실천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민 정책 제안은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개별 서면 답변 없이 인수위 백서 발간 및 민선 9기 단기·중장기 정책 과제 검토 자료로 집중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는 인수위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가능성 검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초 민선 9기 공식 출범 직후 소관 부서별 ‘주민 제안 실무 타당성 검토 보고회’를 전격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렴된 제안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단기 민원은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안 반영을 유관 부서 및 시의회와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주민 정책 제안 접수 방법 및 분과별 세부 과제 분류 체계와 관련한 상세 안내는 기획예산과 기획팀(031-828-2246)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