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지 아닌 엄연한 노동이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 성료

시민·노동자 등 144명 참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촉구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영봉)가 지난 16일 포천비즈니스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입니까? 사회복지서비스입니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엄연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복지 서비스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장에는 이영봉 센터장과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실제 일자리에 참여 중인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관내외 장애인과 시민 등 총 144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조은소리 사무국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탄생 배경을 짚으며, 노동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모니터링하는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 3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 '당연한 권리'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유보적 반응이 함께 나타나, 여전히 장애인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영봉 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불안정한 사업을 넘어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춘 든든한 노동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자리의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은소리 사무국장 역시 "이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온전히 떠안아야 할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를 보장함으로써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