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관련자 회의 개최…농지 관리 강화 나선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전담팀장인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환경자원국장, 도시농업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권역동 허가안전과장, 15개 동장 등 관계 공무원 총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수조사 추진체계와 부서별 역할 분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불법전용, 장기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이며, 전체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다.

조사는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 2단계로 나누어 전개된다.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행정정보, 항공 및 무인기(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물 운영 실태와 불법전용 의심 농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비닐하우스·농막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농지대장 등재 여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농지대장 신고 여부와 함께 주차장·야적장·창고 등 농업 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는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7월 말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농축산물생산시설 및 임대차 관계의 농지대장 미등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농업인들은 7월까지 자진 정비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건전한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