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2차 교육 실시

 의정부시는 지난 16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전문성 제고와 세입 관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 2차 교육’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투명한 재정 마감을 위해 실시했던 1차 세외수입 결산교육의 후속 과정으로, 실무자들의 전반적인 부과·징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외수입은 약 200여 개의 개별 법령을 근거로 부과되어 세목이 다양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한 특성이 있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소속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부과, 징수, 체납 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과정을 지도했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교육 전 수렴한 실무자들의 건의 사항과 고충에 대한 맞춤형 질의응답을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와 대응책 마련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제도는 제재·부과금의 부과 내역과 납부 현황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세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납 방지와 세입 누락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 세정과는 보직 변경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직무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세입 예산 편성 시 전년도 기준의 단순 비교 방식을 지양하고, 최근의 수납 추세와 감면 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수계획 입력 시 실제 수납 시점과 부과 일정을 일치시켜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행정 개선안도 공유됐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라며 “향후 도입될 신규 제도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세입 관리가 전 부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무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