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공익직불금’ 5월까지 접수…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지급

경기 의정부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공익직불금 접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유지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 유형 중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면적이 커질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는 대농과 소농 간의 형평성을 조절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정보 변동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전년도 등록 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가 일치하는 적격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ARS(1334)를 통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농업e지)이나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의정부시 소재 농지의 경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시민로416번길 113)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관외 경작자나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서류 심사를 병행하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민’을 철저히 걸러낼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농일지 작성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 연말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