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착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도심 교통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재원을 공정하게 확보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내 연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찰 및 전수조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오부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징수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의정부시의 정량적 부과 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해당 건물 내에서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10월 정기 부과 대상자로 지정된다. 징수된 재원은 관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공영주차장 확충, 도로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의 핵심 재원으로 환류된다.

시는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 조사원 12명을 채용하고 직무 교육을 완료했다. 이들 조사단은 조사 기간 동안 관내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물 총 4,467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전수 조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각 층별 및 호수별 실제 상업 사용 용도 ▲사업장별 상호명 및 공실 발생 여부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 등이며, 현장 확인 결과는 전산 데이터로 통합 관리된다.

특히 이번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질적인 부과 대상 산정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총 1년이다. 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사용 감면 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한 시설물 소유주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순수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는 감면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된다.

감면 자격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부담금 고지 전인 오는 8월로 예정된 공식 신고 기간 내에 전기요금 영수증, 휴·폐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사용 실태 증빙 자료를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선 세무 및 교통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안내와 자발적 증빙 절차가 실제 건축물 이용 상황과 과세 대장의 공백을 메워 소송이나 민원 발생 확률을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훈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 행정 데이터가 되는 이번 현장 조사의 정밀도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조사원의 사업장 방문 시 정확한 과세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와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자발적인 문답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기간 수집되는 관내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분포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하반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지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심지 혼잡 구역의 교통량 제어 초소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한편,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공 데이터 공유 체계를 고도화하여 주민 주도의 상생하는 교통 거버넌스를 안착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