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농업재단 A 팀장 “근로자 보호 위한 긴급 조치… 소통 미숙은 유감”

[반론보도] 농업재단 A 팀장 “근로자 보호 위한 긴급 조치… 소통 미숙은 유감”

 최근 본지가 보도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무단 재배정 및 출국 조치 논란’과 관련하여, 실무 책임자인 농업재단 A 팀장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A 팀장은 “농가의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와 긴급 분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부적절한 처우 불만 신고 접수… 지침 따른 긴급 분리” 

A 팀장은 “해당 캄보디아 근로자가 농가와 8개월 정식 계약 상태였던 것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 6월 15일 근로자로부터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불만 신고’가 재단에 정식 접수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위해 농가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고충 이슈는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운영 지침 및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긴급히 분리 조치를 취했다”며 일방적인 무단 재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는 향후 법무부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출국 거짓말’ 논란… “근로자 보호 위한 소통 미숙, 직원에 대한 징계 검토 중” 

농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출국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 과정에서의 미숙함을 솔직히 인정했다.

A 팀장은 “농가 측에서 근로자의 원대 복귀만을 강력히 주장하며 출국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완강하게 나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국 조치한다’는 명목으로 재단 외국인 기숙사로 긴급 이동시켰다”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강제 출국을 시킬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발생한 소통상의 과실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먼저 조치한 후 재단 지휘부에 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처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가 규정 위반 소지 있어… 대안 거부 아쉬워” 

재단 측은 해당 농가의 배정 유지 요구에 대해 제도적 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A 팀장은 “현행법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농막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농기계 운전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농가가 이 조건을 지속해서 요구해 근로자 배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은 농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농기계 보험 등이 지원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자(라오스 인력)’ 배치를 대안으로 적극 제안했으나, 농가 측이 오직 기존 캄보디아 근로자의 복귀만을 고수하며 대안을 거부해 조율이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포천 농가 피해 원치 않아… 원만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지막으로 A 팀장은 “해당 농가는 포천시에서 대규모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며 지역 농업에 크게 기여하는 곳인 만큼, 이번 사태로 농가에 추가적인 피해가 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비록 행정 처리와 소통 과정에서 농가에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모든 조치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정과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탁형 인력 배치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