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넘어 계획관리로…포천시, 농촌공간 재편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포천시가 농촌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넘어, 정주와 산업,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 공간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농촌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의 기능과 삶의 질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다음 달 15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포천시는 현재 마련 중인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본격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절차로, 향후 포천 농촌공간 정책의 큰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왜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인가

포천시가 이번 계획 수립에 나선 배경에는 농촌 공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동안 농촌 개발은 부처별, 사업별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지역 전체의 균형과 질서를 고려한 공간 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축사와 개별 입지 공장, 생활공간이 뒤섞이며 난개발 논란이 반복됐고, 이는 곧 정주 여건 악화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져 왔다.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은 이런 문제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다. 농업 생산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주거와 산업, 교통, 환경 보전 수요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한 시설 정비나 개별 개발 사업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 됐다.

◇ ‘개별 개발’에서 ‘종합 관리’로 정책 전환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농촌공간을 더 이상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생활권 단위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세우는 데 있다. 포천시는 관내 읍·면·동별 공간 이용 현황과 생태·산업적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한 뒤, 주거와 생산, 환경 기능이 보다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재편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쉽게 말해, 생활공간과 산업공간, 보전이 필요한 환경 자원을 무질서하게 섞어 두는 대신 각 기능이 적정한 위치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단기적인 개발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계획 행정에 가깝다. 농촌정책의 초점이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배치하고 유지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 인구정책과도 맞물린 농촌 공간 개편

포천시가 이 계획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 감소와 정주 문제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포천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 이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쾌적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정책을 추진해도 실질적인 정주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시가 최근 인구 유입과 정착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농촌공간 관리체계 정비는 단순한 국토계획 차원을 넘어 인구정책의 일부로도 읽힌다. 무질서한 공간 혼재를 줄이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선결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 공청회는 ‘법정 절차’이자 ‘정책 조율의 장’

오는 7월 15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관내 각 읍·면·동 민간단체 대표와 일반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계획안의 핵심 내용과 공간 구획 구상안이 소개되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행정적으로는 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포천 농촌의 미래상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간 재편은 행정의 일방적 설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체감과 이해관계가 반영돼야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공간은 생활과 생업, 재산권이 얽혀 있는 영역인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관건은 ‘계획 수립’ 이후 실행력

포천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문서 수립 자체보다, 이후 실제 행정 집행과 공간 관리 원칙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환경 갈등 완화, 산업 입지 질서 회복, 생활 인프라 효율화 등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 정책이다. 계획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포천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단기 개발계획이 아니라 농촌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환경 쾌적성을 함께 회복하는 장기 관리 전략”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민 중심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포천시의 이번 시도는 농촌정책의 무게중심을 개별 사업에서 공간 질서와 생활 품질로 옮기려는 전환으로 볼 수 있다. 7월 공청회는 그 전환의 첫 공식 무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