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 위한 사전 예방 조치… 기준 초과 차량 자율 정비 안내
경기 의정부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보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청 민원실 앞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건환경 시책은 도심 내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기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생활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기조를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무료검사 대상은 배출가스 과다 발생 신고에 따라 사전 안내를 받은 차량뿐만 아니라 지자체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 소유 차량까지 포괄하여 현장에서 전면 집행된다.
세부 검사 항목은 차량의 사용 연료 유형에 따라 이원화되어 진행된다. 경유 차량은 기후 오염의 주원인인 매연 수치를 정량 측정하며, 휘발유 및 엘피지(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등을 정밀 측정해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시는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자율적인 정비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 및 공공정책 전문가들은 대기질 악화에 따른 호흡기 질환 현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처럼 지자체가 상시 단속이 아닌 개방형 전수 무료검사를 적기에 공급하는 조치에 대해, 민간의 환경보전 참여율을 높이고 단속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여 도시 대기 환경 만족도를 고도화하는 유효한 행정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은 시민 건강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이다”라며 “향후에도 자발적인 점검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맞춤형 기후 시책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관내 대기환경 만족도 기조를 공고히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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