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4개 읍면동 순회 ‘신규 의료급여 교육’ 완수…재정 효율화·수급권 보장 동시 정조준

경기 포천시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14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신규 수급 가구가 보건의료 지원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기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취약계층의 정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보장하는 핵심 공공부조 조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핵심 취지와 더불어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신청 절차 등 수급권자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보건 행정 전문가들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급 가구를 위해 일선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소통 방식을 도입한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가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과 부정수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공공 재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보건 안전망 강화는 포천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구성장국' 중심의 정주 여건 격상 및 취약계층 포용 정책과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다. 단순한 보조금성 급여 지급이라는 사후 행정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심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장기적인 가구 안착과 지역 사회의 자생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정착 안정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동시에 밀착형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생적 건강 관리 능력 배양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1 대 1 상설 건강상담 서비스를 연차별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