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법 근거한 민관 협력으로 노후 주택 전면 보수… 인구성장국 신설 등 시 정주 여건 개선 기조와 부합



포천시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송학, 민간위원장 김영호)가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안심 복지망을 다지기 위해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우리집을 부탁해'를 본격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다. 이번 대상 가구는 협의체 위원의 능동적인 현장 제보를 통해 발굴됐다. 위원들은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새로 시공하고 노후된 싱크대, 변기, 가스레인지 등 위생·조리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는 종합적인 개보수 작업을 수행했다.
지원 조치를 받은 주민은 "혼자서는 엄두를 못 냈던 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라며 "집 안이 달라지니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영호 민간위원장 역시 "현장에서 땀을 흘리다 보니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더 크게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유휴 공간 정비 및 취약지대 안심 복지 인프라 구축의 행정적 맥락
행정 및 보훈 전문가들은 영북면과 같이 도농복합도시의 외곽이자 인구 고령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상설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와 정착 만족도 격상에 기여한다고 진단한다. 포천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총괄하는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책 기조와도 유기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단순한 현금성 급여 지급이라는 사후적 조치를 넘어, 서민 가구의 기본권인 주거 안전망을 현장에서 촘촘하게 복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지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송학 영북면장은 "이번 활동을 보며 이웃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도록 주민등록 인구 추이와 가구별 취약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주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관내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통합 네트워크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취약 가구를 연차별로 지속 발굴하여 도배·장판 시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정비 및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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