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법 근거한 사각지대 발굴 주력… 인구성장국 신설 기조 맞춘 민관 협력 지역 복지망 고도화

포천시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송학 영북면장, 민간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25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 원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바자회에 참여한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 사회보장급여법 근거한 민관 협력…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 거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운영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다. 이번 기탁은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조의 틈새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관 주도의 지원 방식을 넘어 일상생활 반경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도형 복지 안전망이 갖춰질 때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격상된다고 분석한다.
◇ 신설 인구성장국 기조와 연계… 정주 여건 격상 및 사각지대 해소 주력
이러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나눔 문화 확산은 포천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구성장국’의 정책 기조와도 유기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도농복합도시이자 군사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포천시에서 외곽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취약지대 안심 복지 인프라 구축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가구 정착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분수령으로 꼽힌다.
단순한 현금성 급여 지급이라는 사후적 조치에서 탈피해, 소외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송학 영북면장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소중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연합바자회 수익금 기탁을 기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더욱 다각화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관내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민관 협력 통합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사업을 연차별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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