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주권 인수위 “시 재정 여건 악화…대규모 사업 전면 재점검 불가피”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의정부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시의 재정 구조와 향후 재원 전망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투자 사업 및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전반에 대한 인적·물적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23일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예산 및 세입 실무 부서와 공동으로 재정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 세입 여건을 분석했다. 점검 결과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조사돼 자체 재원 비중이 낮고 국·도비 보조금 비중(52.7%)에 따른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조를 보였다. 특히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그친 반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증가액은 184억 원에 달해 시비 부담 가속화 현상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향후 자치 재원 부족 현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추계 지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 130억 원이 부족한 상태며,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 등을 반영할 경우 2027년 484억 원, 2028년에는 580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의회 승인 기준 1,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과 경전철 운영비 등 세출예산 내 고정경비 비중 급증(70.8%)이 겹치면서 신규 투자 가용 재원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수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 SOC 및 체육시설 사업의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사업비가 늘어난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단계별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며, 신축으로 확대된 실내체육관 사업과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실제 이용 수요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비 미매칭으로 장기 미집행된 국·도비 사업의 전수조사와 구조 변경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행정 및 재정 전문가들은 자체 수입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고정성 운영비 부담이 비대해진 자치단체의 경우, 이처럼 정권 교체기에 대규모 투자 시책을 원점에서 전수 진단하는 조치에 대해, 재정 파산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건전성을 고도화하는 유효한 행정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준 의정부 시민주권 인수위원장은 “재원 대책 조율 없이 감행된 사업 확대로 재정 부담이 누적된 상태”라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혁신 TF’를 구성해 기존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자치 법규 기반으로 제안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