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6월 29일 관내 간선도로 및 주요 주차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습적인 주차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 민원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흥선동 측은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관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주요 위반 지역 5개소를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운전자와 건물 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요령이 담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으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위반 구역 일대에 계도용 현수막을 상시 설치했다.

특히 이번 홍보 과정에서는 주차 구역 내 단순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물건을 적치하거나 진출입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법적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이 집중 안내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 표지의 올바른 사용 방식과 반드시 보행 장애를 지닌 대상자가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기준 등 일반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적 준수 사항을 정형화해 전달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법 주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실무적으로 부과된다. 교통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중 계도 활동이 상습 위반율을 대폭 낮추고 행정 낭비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명 흥선동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필수 공간이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이용 수칙을 정확히 인지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행정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지원과를 중심으로 관내 복지 인프라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흥선동 측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수집된 구역별 위반 빈도 데이터와 시민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중 수립될 ‘관내 교통약자 편의시설 전수 점검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단속 전담 인력의 순찰 노선을 재조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