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및 세대원 특성 충족 가구 대상…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1,300원 차등 지급
의정부시 가능동 주민센터(동장 진주연)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계절별 냉난방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증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부여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가구 내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1인 이상의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발급하는 연탄 쿠폰(교환권)을 받았거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미 국비 지원을 수령 중인 가구 역시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고지서에서 매월 정산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반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주로 소비하거나 업종별 에너지 비용을 복합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실물 카드 형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지원 총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연간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배정된다.
에너지 행정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노후화가 겹치면서 하절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 시기의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비용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가능동 주민센터가 추진하는 장기 접수 체계와 맞춤형 차등 지급 제도는 에너지 빈곤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실무적 방역망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진주연 가능동 주민센터동장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관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도 홍보 누락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발굴 및 안내 시스템을 전개하겠다”라고 공공 행정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가능동 주민센터는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바우처 대리 신청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센터 측은 이번 접수 기간 동안 축적되는 가구 유형별 신청 수치와 사용 비율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중 수립될 ‘관내 동절기 취약계층 복지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내년도 추가 자체 구호 예산안 수립 과정에 정량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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