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민선 9기 첫 행보… “388억 수해복구, 행안부 심의 지연 개선돼야”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민선 9기 임기 첫 공식 일정으로 안전 행보를 선택하며 수해 복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백 시장은 1일 작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내촌면 왕숙천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2025년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관내 공공 및 사유시설의 재산 피해액은 총 418억 원 규모다. 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388억 8,000만 원의 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고 총 1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174개 사업장이 정비를 마쳐 9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며, 왕숙천을 포함한 7개 사업장이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긴급 재해복구 공사의 착공을 지연시키는 중앙정부의 관료적인 행정 심의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복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포천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올해 1월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중앙부처의 일정으로 인해 약 5개월이 지난 5월 13일에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설계 완료 후 실제 착공까지 행정 절차에 발이 묶이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우기 직전에야 공사가 개시되는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백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수해 복구 사업까지 중앙부처가 쥐고 앉아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며, "유사한 재해 예방 사업의 경우 심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하거나 행정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주민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 행정도 병행한다. 왕숙천 일대 총 16개 지구 중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직선 구간에 예방 차원으로 설치된 토사 방지용 통백마대(토백마대)가 예산 낭비나 복구 미비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와 면사무소를 통해 행정적 취지를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는 포천시가 추진 중인 인구성장국 신설 및 안전 정주 여건 개선 기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백 시장은 공사 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인근 아스콘 도로 정비 등 현장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지시하는 한편, 취임식에 앞서 민선 9기의 핵심 가치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선언했다. 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왕숙천 재해복구 공사를 전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상습 수해 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하천 개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