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전개…사용 독려 총력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는 고유가 및 고물가 여파로 심화된 시민 가계의 정주 취약성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막바지 행정력을 투입하며 미신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실제 사용 독려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정보 접근성이 저조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한 고령자 및 등록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전수 발굴하여 수혜 누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단행됐다.

시가 확정한 마감 대책에 따르면, 복지정책과는 자체 전담 전화 상담실(콜센터)을 운용해 미신청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유선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망 시스템 개편을 통해 파악된 거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접수 대행 서비스를 병행 전개한다. 이는 경제적 위기 가구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자본 유입을 유도해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를 정착시키는 보조적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기존에 산정된 지원 금액에 소명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이의신청 접수 마감 시한도 임박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오는 7월 16일까지 접수하며,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소명 절차를 완료한 가구는 정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최종 지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원금을 수령했으나 가계 내 실물 소비로 연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 체계를 전개한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사용 기한 미준수 시 발생하는 자동 소멸 규정을 고지하는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가 부착된 관내 식당 및 약국 등 소상공인 사업장 목록을 안내하여 소비 진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충전된 지원금의 최종 사용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기한이 경과한 미사용 잔액은 전액 시 재원으로 환수된다.

도시 행정 및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및 물가 급등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전개하는 맞춤형 소외계층 발굴 서비스가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 위험을 억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공식 기조를 통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한 가구도 소외되지 않는 청렴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사업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는 자금 집행 및 가맹점 정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이번 7월 한 달간 축적되는 가구 유형별 이의신청 인용 수치와 매장 업종별 결재 비율 정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반기 중 수립될 ‘의정부시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구호 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차년도 자체 사회복지 기금 편성 및 예산안 수립 과정에 객관적 기초 행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