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개월간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가동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는 여름철 폭염 등 계절적 변동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위생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복지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7월 2일 공식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 조사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혹서기 기후 위기 상황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정주 여건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공적 구호 대책을 즉각 전개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시는 이번 조사 기간 동안 효과적인 위기 가구 포착과 행정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절기 집중 발굴 전담팀(TF)’을 구성해 가동한다. 전담팀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한편, 여름철 풍수해 및 전력 과부하로 인한 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소방 분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역 및 구호망 구축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전격 도입된다. 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가구별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행정 지표를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집중 발굴하는 정량 조사를 개시한다. 시청 내 유관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위기 가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해 도심 사각지대를 전수 순찰할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초기 상담 절차가 진행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한 긴급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 체계가 우선적으로 연계된다. 단발성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인력 공백이나 정보 접근성 저하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전산망 중심의 집중 조사가 저소득층의 고립 위험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라며 “행정 전산망 내 대량 정보자료(빅데이터)를 상시 점검하여 수혜 누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관철하겠다”라고 행정 기조를 피력했다. 시는 이번 2개월간의 집중 발굴을 통해 도출되는 가구별 위기 유형과 행정 수요 통계를 면밀히 분류 및 검토하여, 하반기 중 수립될 ‘의정부시 혹서기 취약계층 집중 돌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차년도 사회복지 예산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