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정책 실효성 지적에 '거주의 자유'와 '행정 책임' 병기… 인구성장국 신설에도 인구 감소세 지속되는 행정 모순 꼬집어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천시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가 스스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행정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포천을 떠나고 있다는 시민들의 날 선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포천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성장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수의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며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인구를 늘리겠다고 만든 조직의 직원들조차 관외에 거주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26년 현재 포천시 인구가 14만 명 선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공직 사회의 '솔선수범'과 '환경 조성'이 맞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공무원 개개인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보다, 공무원들조차 포천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내가 여기 살지 않는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 10명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공직자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인구 정책이 단순한 구호나 조직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성장국 신설 이후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기업 유치와 교육 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등 복합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구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나 애향심 부족 문제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인구 14만 사수'를 위해 공직자 주거 현황 파악과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결국 사람이 들어오는 도시는 행정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이 증명하는 것"이라며 "취임 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포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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