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성(性)적 권리도 인간의 기본권”… 포천나눔IL센터, 권리 옹호 목소리

“발달장애인의 성(性)적 권리도 인간의 기본권”… 포천나눔IL센터, 권리 옹호 목소리

 지역 사회 내에서 그동안 음지에서만 다뤄지던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기본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나눔IL센터)는 지난 7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남성의 성적 욕구 표출과 자위행위가 통제나 처벌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통제와 격리 중심의 장애인 성(性) 담론 탈피해야

포천나눔IL센터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시설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행동을 문제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행위로 치부해 무조건적인 통제와 억압으로 일관해 온 경향이 짙다. 센터 측은 이러한 억압적 접근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 해소 행위인 자위를 범죄시하거나 죄악시하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포천나눔IL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행동을 무조건 무마하거나 사법적·징벌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장애인 역시 성적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

이를 위해 포천나눔IL센터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관련 인식 개선 및 옹호 활동을 집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로 본 대안… 일본의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 눈길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은 해외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사단법인 ‘화이트 핸즈(White Hands)’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지원하는 ‘성 도우미(간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증 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해 스스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춘 도우미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체적 사정을 돕거나 성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본 사회 역시 초기에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겪었으나, 현재는 이를 단순한 유흥이나 성매매가 아닌 ‘장애인 복지와 보건 의료의 연장선’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포천 지역 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자료를 계기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되어,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체계적인 지원책과 인권 기반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