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경마장 유치는 현실성 낮은 장밋빛 공약… P518 규제 해제가 우선”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옥정~포천 간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적자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는 ‘경마장 유치’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공약”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대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금지구역(P518) 해제를 통한 도시 개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이날 본지(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의 7호선 적자 해결 및 경마장 유치 관련 질의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겠다는 식의 장밋빛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며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경쟁력과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타 지자체와의 경쟁 구도를 언급하며 “이미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이 뛰어든 상황에서 포천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끓는 물에 손을 직접 넣어봐야 온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통해, 예측 가능한 행정적 리스크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민간 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법을 보였다. 박 예비후보는 “군 항공단 이전은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장기 과제”라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기반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포천시 전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P518 비행금지구역’ 문제를 행정적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는 “수원산, 명성산 등으로 둘러싸인 포천 내부는 한미연합사가 정한 민간 비행 금지 구역(P518)으로 묶여 고도 제한 등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위례신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특정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P518을 해제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던 것처럼, 포천 역시 고도 제한 완화와 규제 해제를 이끌어내야만 도시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치보다 상위법령에 따른 공간적 규제를 푸는 것이 포천시 재정 자립과 성장을 위한 본질적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박 예비후보는 “7호선 셔틀 운행에 따른 운영 적자(연간 약 200억 원 추산) 문제는 뼈아픈 현실이지만, 이를 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시설 유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6군단 부지 활용과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세수 증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