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예비후보, “의정부시 재정 운용 효율성 경기도 최저 수준…집행 전문성 강화해야”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주도와 예산 미집행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재정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재정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의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23년 경기도로부터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총 125억 9,400만 원 중 약 25%에 해당하는 32억 7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미집행액 규모 면에서 상위권(3위)에 해당하며,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전체 재산 중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재원 확보 및 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이러한 예산 반납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로 ‘소통 부족’과 ‘행정의 책임성 결여’를 꼽았다. 그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 및 의회와의 면밀한 협의가 부족해 재정 추계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 예비후보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시민재정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시스템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수요가 실제 예산 집행으로 직결되는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예비후보는 “예산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며, “과거 시의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공개 행정의 모범 사례를 시장으로서 완성해,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경제적으로 강한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능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의정부시의 특성상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느냐가 이번 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