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발부담금 안내 공문에 QR코드 전격 도입…행정 마찰 최소화 나선다

경기 포천시가 복잡한 부과 기준과 절차로 인해 민원이 빈번했던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포천시는 개발부덤금 대상 안내 및 예정 통지 공문에 시 누리집(홈페이지) 개발부담금 안내 화면으로 직결되는 큐알(QR)코드를 도입해 납부의무자의 행정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투기적 요인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부과 대상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면적 기준이 복잡해, 자치단체와 민원인 간의 행정적 마찰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불이익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QR코드 서비스는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리적 조치다. 민원인이 수령한 공문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포천시 누리집 내 개발부담금 전용 화면으로 즉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부과 대상 사업 및 면적 기준 ▲전체적인 행정 진행 절차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계산 방식 등을 별도의 관청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납부의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환급금 계산 방식을 직관적으로 제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최근 포천시는 첨단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개발 행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개발부담금 관련 세정 행정 수요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보건·복지 행정에 '건강도시 서포터스' 등 주민 참여형 상향식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세정 행정에서도 QR코드를 통한 하향식 정보 격차 해소를 시도하며 전반적인 정주 여건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QR코드 도입이 단순한 민원 편의 제공을 넘어, 고지 오류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행정 소송 및 이의신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행정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제도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세정 전반에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QR코드 이용률과 시민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여, 다른 인허가 및 세금 고지 업무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