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부실 검증' 논란... 박찬억 후보, 선관위에 이의제기서 제출

오는 7월 9일 실시되는 포천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포천문화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박찬억 후보는 포천문화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화원장 선거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제한 및 결격사유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승인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의제기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6월 29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7월 1일 대리인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았다. 당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박 후보 역시 이에 동의했으나, 불과 사흘 뒤 선관위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문화원 사무국 직원을 통해 "제출하지 말라"고 구두 통보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이를 두고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로 규정하며, "선거권자인 회원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후보 등록 시 서약한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해서도 "사전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면피용 서류에 불과하며, 선거기간 내에만 적용될 뿐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가 이의제기서와 함께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장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수수 등 일반적인 선거범죄 조항은 지방문화원장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포천문화원 정관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1대 포천문화원 선관위는 이 같은 피선거권 제한 관련 조항을 생략한 채 선고공보물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 결격사유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치와 해명을 촉구했다.

선거가 단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의 부실 검증 및 입장 번복 논란이 증폭되면서, 포천문화원 선관위의 공식 입장 표명과 후속 조치에 지역 사회와 문화원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