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서 간담회 개최… 복지 기반 확충

 의정부시는 자치 구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시청 회룡홀에서 관련 부서 실무자 및 민간 전담팀(TF) 위원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 간담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 시책은 가구 간 소득분배 격차를 완화하고 보건·교육 등 정주 여건 저하를 막기 위해 향후 4년간 추진될 세부사업안을 다각적으로 조율하고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침에 의거해 자치단체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 법정계획이다. 이는 단순 시혜성 구호 중심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행정 인프라 전 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종합 시책이다. 시 당국은 유관 부처 간 데이터 공조를 통해 자원 분배 지표를 상시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립 연구용역을 전담 수행 중인 ㈜가치와새움 박윤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제6기 계획의 거시적 추진 취지와 현재 도출된 세부사업안의 선별 배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부서별 분반 토론 섹션에서 참석자들은 소관 실무 업무와 중장기 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 방향을 살피며, 혹서기 및 재난 시기 내 공공 거버넌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조정 필요성을 면밀하게 서면 검토했다.

지역 사회복지학계는 자치단체의 이러한 선제적인 민관 합동 계획 수립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복지 수급권자 발굴 시스템의 누수를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외 영역의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 복지 부처는 오는 7월 15일 개최 예정인 ‘원탁토론회’ 연계 공조를 거쳐 최종 계획안의 완성도를 상향하고 유통 안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