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학교도서관 ‘5·18 왜곡 도서’ 감사 건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육정책총괄분과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비치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교육감에게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 공간 내 왜곡된 역사 인식 확산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는 역사 왜곡 도서가 학생들에게 기준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 관리 기준과 대응체계를 정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부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기지역 초·중·고 29개교의 학교도서관에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등 지만원 씨의 저서들이 비치된 것으로 확정됐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왜곡·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인수위 측은 형사처벌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공인된 저작물이 교육 현장에 아무런 제재 없이 유입되어 실제 대출 이력까지 발생한 전파 공백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당 도서들의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및 사서 구입, 기증, 희망도서 신청 등 다변화된 형태로 집행된 것으로 데이터상 파악됐다. 인수위는 과거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일부 도서가 외부 민원에 의해 폐기·열람 제한 조치되었던 사례를 대조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서가 도내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었던 실태는 장서 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통망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육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인 장서 점검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무분별한 허위 정보 노출에 따른 학생들의 왜곡된 역사관 형성 위험 지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고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경기 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 부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서 심의 안내 시스템을 상시 보완할 계획이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비치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건의하며, 장서 선정 및 폐기 기준을 전면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