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독점과 무너진 협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칼럼] 다수당의 독점과 무너진 협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방의회는 다양성의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의 다채로운 목소리가 한데 모여 토론과 타협을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완성되는 곳이 바로 의회다. 그렇기에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머릿수를 세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제12대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상호 존중과 협치를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독점이었다.

당초 많은 이들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며 제2부의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존중되기를 기대했다. 이는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자는 도민과의 최소한의 약속이자 오랜 신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이라는 수의 힘을 앞세워 부의장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길을 택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의회 내부의 관례는 무너졌고, 협치를 향한 도민들의 기대감 역시 얼어붙고 말았다. 다수의 논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다. 상대를 배제한 독주는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회는 승자독식의 경기장이 아니다.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견제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방의회의 본질이다. 힘의 논리로 상대를 누르는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승리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의회 정치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결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숫자의 부족함을 무거운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채우며, 일당백의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한다. 잘못된 행정과 독단적인 결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견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며, 반대로 도민의 삶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협치의 문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다. 그러나 중심 없는 타협이나 원칙을 저버린 양보는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의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오직 도민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 대신 경기도민의 민생만 바라보며, 부여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