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직무연수 실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예방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전격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 시책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발생 여파로 교원들의 전문적 현장 대응 요구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적 지식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 복지 부문의 사후 대처 역량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일방향적인 단순 이론 나열 구조를 탈피하여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 대처의 실제를 조율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을 위해 마련된 강좌에는 관내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들이 전원 배석했다. 연수 과정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소속이자 남양주시청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강사로 위빙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 인지 시 조치 절차와 법적 유의사항 등 정형화된 실무 교육 절차를 완수했다.

교육 현장의 실질 수용성을 상향하고 사각지대 예방 사업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인프라 노선도 구체화됐다. 교육 과정은 학교폭력 발생 후 행정 처리 절차,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범죄 판례 데이터 분석,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매칭,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지원청 측은 연수 자료를 기반으로 하반기 중 특수학급용 상시 법률 조력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학생 인권 실태 조사 지표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처는 이번 직무연수 피드백 기조에 맞춰 하반기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장애학생의 인권은 학교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 당국과 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강화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말까지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