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인수위, ‘교사 5명 사망사건’ 관련 관계자 10명 감사 요청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사 보호 조치 부실 여파로 교권 침해 현안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교육 현장의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각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법인 관계자 10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전격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는 계절·환경적 요인 및 현장 관리 소홀로 교원들의 신체·정서적 안전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도내 교권 보호 체계의 효율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인수위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감사 요청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학교가 교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사망 배경을 소거하려 했다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됐다. 현장 실태 조사망 가동을 위해 마련된 분석 자료에는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5명의 사망사건 데이터가 전량 포함됐다. 인수위 측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교사 보호에 나서는 대신 위기 징후를 축소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이에 따른 사후 책임 규명 절차를 완수했다.

교육 현장의 행정 수용성을 상향하고 사안별 안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위반 사례도 구체화됐다. 이천시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데이터와 행정실장의 30억 원 횡령 축소 의혹이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초임 교사가 사비로 학생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학부모의 압박을 지속 수령했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이 2년간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 지표를 상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서면 발표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무 태만은 초임 교사들에 대한 국가 보호망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 책임자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0명의 명단 데이터를 당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번 감사 요청 피드백 기조에 맞춰 하반기 교권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시 당국과 교육청은 수합된 정밀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내 위기가구 점검에 준하는 교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말까지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