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반값 설계’ 지원... 건축사회와 맞손

경기 포천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복구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0일 대한건축사협회 포천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파격적인 행정·전문성 지원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관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다.

비용 혜택: 포천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 대가 기준 대비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여 제공한다. 이는 주택 신축 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 지원: 포천시는 건축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 신속 처리(Fast-Track)할 방침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대형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포천시는 안전도시국을 중심으로 ‘재난 후속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관내 건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포천시가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한민우 포천지역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보금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으며, 시 관계자 또한 “재난 피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안심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상자가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등 폭넓은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