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누더기 지적도’ 손본다... 국공유지 84필지 정비 착수

경기 포천시가 지적 행정의 기초이자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도 정비에 나선다. 시는 여러 장의 도면에 걸쳐 등록되어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초래했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지적도곽 분할 정비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하천, 구거(도랑) 등 공공용지는 길이가 길어 지적도상 여러 도곽(도면의 테두리)에 걸쳐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점: 토지 이용 시 여러 장의 도면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나 인허가 업무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비 대상: 포천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포천지사와 협업하여 관내 국·공유지 84필지를 대상으로 정밀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간 단축: 지적 관리 체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공공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비용 절감: 도면이 단일화되면 측량 수수료와 점용료 계산의 오류를 방지하고, 중복 측량 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포천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행정’의 일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하부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행정의 기초를 바로 세워 시민에게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공유지 정비 이후에는 민간 소유의 대규모 토지나 경계가 불분명한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과의 완전한 연동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이나 드론 길 구축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공간정보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