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련 딛고 2년 만에 소급 승진 원상회복… 이홍용 전 면장 배우자의 편지가 남긴 교훈

한 사람의 공직 인생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시밭길을 자처한 시간의 무게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부조리한 제도적 한계와 사법적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공직자의 명예가 마침내 2년 만에 온전히 회복됐다.

지난 2024년 10월 21일 사무관 승진 취소 인사발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시련을 맞이했던 이홍용 전 영북면장이 사법부의 최종 무죄 판결과 행정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4일 자로 승진 소급 인사발령을 통해 원상회복됐다. 이 과정에서 2년 전인 2024년 10월 말부터 배우자 함연자 씨가 한 달 넘게 쓰고 고치기를 반복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천시지부 김현기 지부장에게 전달했던 절절한 호소문은, 마침내 승전보가 들려온 오늘날 공직 사회와 지역 공동체에 깊은 울림과 교훈을 던지고 있다.

이 전 면장 가족이 겪어온 시련의 역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무원노조 총파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 관련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는 격변기 속에서 이 전 면장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 노동운동의 선봉에 섰다. 총파업 전날 밤, 아내를 밤새도록 설득하며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던 남편에게 차마 매정하지 못해 간단한 짐을 챙겨주었던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남편이 공적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가족의 일상은 늘 인내와 침묵으로 채워져야 했다. 함 씨는 당시 "가장으로서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는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회고했다. 27년 동안 한 집에서 모시며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그 안에서 묵묵히 올바르게 자라준 남매를 키워내기까지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희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마침내 단행된 이홍용 전 면장의 사무관 승진 발표는 험난했던 그의 공직 인생을 아는 동료 조합원 모두에게 고난을 견뎌낸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법부의 가혹한 1심 판결과 이에 연동된 지자체의 승진 취소 인사발령은 가족들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아내 함 씨는 남편의 억울함과 명예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2024년 10월 말부터 한 달 넘게 밤낮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

당시 함 씨는 편지를 통해 "본인이 선택한 길을 나아가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고 죄지은 일도 없기에 무죄 판결을 받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라며, 이번 시련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 스쳐 지나갈 "잠시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사법 처분과 행정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경기도인사위원회의 불문 결정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며 이 전 면장에게 씌워졌던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고, 포천시는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14일 자로 승진 소급 인사발령을 단행해 그의 명예를 원상회복시켰다. 2년 전 벼랑 끝에서 썼던 편지 속 다짐이 현실이 된 순간이다.

지방자치 및 행정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신념과 노동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후 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지방행정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지적한다.

이 전 면장은 명예가 회복된 직후 "2년 전 아내가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오랜 시간 묵묵히 고통을 분담하고 잘 견뎌 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 사람의 공직자가 걸어온 외로운 투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법리적 정의 구현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은 동료 조합원들과 지역 사회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차가운 판결문과 행정 처분을 넘어서 마침내 증명된 공직자의 명예와 가족의 헌신은, 각자도생의 시대 속에서 공동체적 신의와 연대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