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근거해 2026~2035년 개발·재생 방향 제시… 오는 22일까지 서면 의견서 접수

경기 포천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관내 읍·면·동 민간단체 대표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포천시 농촌 지역의 향후 10년 미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공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농촌 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공간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인구정책 및 자치 행정 구조 개편 기조와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시는 최근 인구성장국을 신설하는 등 보육, 정주 환경 개선, 청장년 유입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자치 역량을 집중해 왔다.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의 특성상 북부 외곽 배후 지역의 정주 여건을 보완하고 재생하는 시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지역 격차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로 평가받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포천시 전역의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과 정주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생태·문화 자원 보전 방안 등 구체적인 공간 재구조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자치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방 소도시의 농촌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개발 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거·산업·문화 공간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하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의 유무가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지역 활성화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고 분석한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는 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계획의 뼈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날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주민이라도 오는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nice99@korea.kr)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포천시는 이번 공청회와 서면 접수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정밀 분석해 계획안에 실효성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자치 행정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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