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근거해 2026~2035년 개발·재생 방향 제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주력


경기 포천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도농 격차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관내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관내 주민, 농·축산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농촌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별 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인구 고령화는 농촌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저해하고 정주 만족도를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간 재배치와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포천시가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인구정책 고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기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시는 최근 인구성장국 신설 등 대대적인 자치 행정 구조 개편을 단행하며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 외곽 농촌 배후 지역의 기반 시설을 보강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다.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의 특성상, 농촌 공간의 효율적 재구조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로 평가받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전문 기관이 포천시 농촌공간의 객관적 현황과 여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개발 해소를 위한 구역 정비, 주거·산업·농업 용도의 합리적 분리를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계획, 마을 단위 재생 및 생태·문화 자원의 친환경 보전 방향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참석한 지역 주민들과 관계 단체 대표들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창출 연계 방안과 현장 중심의 공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도시계획 및 농업 정책 전문가들은 지방 소도시의 급격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하에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 및 공모 사업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인용구를 통해 "농촌은 포천의 뿌리이자 소중한 자산이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계획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nice99@korea.kr)을 통해 소중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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